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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ily Incident/My Opinion

북한의 핵실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단상

이명박 정부 이후, 왠만하면 민감한 내용에 관한, 특히 군사, 북한 문제에 관한 부분은 포스팅 안하려고 했는데, 뉴스에서 소식을 듣고 그냥 몇자 끄적여 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항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연평도 폭격과 같은 국지적인 분쟁 및 전쟁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분쟁국가라는 위치에서 항시 전쟁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 국가간의 경제상황 등의 유지를 위해 국가간의 전면전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소비재가 충분히 소비되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기에 현재에 와서는 전쟁 자체가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한 국가보다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 전쟁을 주관한다고 믿겨지기도 하니깐...


그런데, 한발 더 낳아간다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과거사례나 현재 경제정세만 놓고 전쟁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쟁준비가 진행이 되다면 최소 2~3일 전에는 징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을 가진 1인자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정일 사후 젊은 지도자라는 김정은, 특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철부지 지도자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사실 현재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실세들의 인간정보를 획득하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 판단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북한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번 핵실험도 정치적인 의중이 반영된것으로 분석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오바마 2기 정권이 시작되었고 남한도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남한이 비방과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이야기 한다.

이번 핵실험도 미국과 남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즉각적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한과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인 제재 이외의 무력적인 타격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본토를 진공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 또한 별 의미는 없다.

이미 상당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 남한이나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북한 정권이 붕괴하길 바란다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지원으로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할 테니깐...

그렇다고 군사적인 제재또한 어렵다.

전면전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될테니깐.

전쟁의 당사국이 당하게 될 경제적인 손해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적 제재만 가하고 북한을 이 상태로 둔다면 또 어떻게든 도발을 진행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바로 동북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본인도 북한이 한건 할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핵실험은 예상 밖이었다.

뭐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나라가 북한이니깐...

우선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주시해야 할 듯 싶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