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향한 국방부의 삽질

Posted by 해성(SeaStar) My Daily Incident/My Opinion : 2013.07.11 18:49

이렇게 국방부가 친절한 곳이었나?

오늘 국방부 발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기관이 스스로 정쟁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들어와 논란을 가중시켰다.

사실 논란이라 할 것도 없다.

생각해 보면 도미노처럼 NLL문제를 쟁점화 시키는 모습이 꼭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처럼, 정당에서부터 한 국가의 정보기관, 그리고 군에서 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NLL 포기" 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달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꼭 국민들이나 언론의 시선을 NLL에 묶어 두려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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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부 발표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가는 사항이 있다.

심지어 억지처럼 들리는 부분까지도 말이다.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NLL남쪽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 포기" -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몇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다.


1.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남측 관할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중립수역화 된 곳에서 해군력이 빠지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음

 - 북한 해군력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며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함

 - 서북 5도의 해병대와 주민들은 북한군의 인질화 될 수 있음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전략을 수립,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방북했음



자, 이제 하나 씩 살펴보자.

먼저, 국방부에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NLL이남으로 한정하였는데 최종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전략으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회담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 아니 하다못해 NLL이남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면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미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밝힌 바 있는데, 각 나라의 정상간에서 대화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루지 않고 대략적인 선언정도만 해 주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회담들에서 결정을 해야 맞는 것이다.

특히 정상간의 대략적인 회담에서는 말 한끗차이에서 서로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장관급이나 실무진의 회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간의 대화를 말 꼬투리 잡듯이 논란을 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이 논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공동어로구역 내 북한 잠수함의 침투 문제 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동어로구역은 평화수역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은 일체 들어올 수 없으며 경찰력만으로 그곳을 유지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그런데 이 평화수역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침범한다면,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책임을 북한에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음...사실 여기서 국방부가 했을 고민을 어느정도 이해는 한다.

개인적으로 밀덕후 인지라 잠수함, 특히 소음이 적은 소형 디젤잠수함의 위험성과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능력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고민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더 수월하게 알아챌 수 있을 까?

이전의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이상, 즉 광대토대왕함급 이상의 함정은 웅진반도에 다수 포진해 있는 실크윔이나 스틱스 지대함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 어느정도 이상으로 북진할 수 없다.

잘못하여 북한 웅진반도의 대함미사일이 발사된다면 대한민국 함정의 피해 뿐만 아니라 확전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대형함정의 소나를 활용한 대잠수함 초계가 안된다는 문제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대잠초계를 하려면 함정의 발전된 소나 뿐만이 아니라 한국해군이 보유한 링스 대잠헬기나 P3C대잠초계기, 그리고 잠수함간의 합동적인 초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실 이렇게 꼼꼼히 대량의 소노부이를 뿌리고 함정과 대잠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잠수함을 잡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일전의 림팩훈련등에서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여러 대잠초계망을 뚫고 가상으로 적함을 다수 침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공동어로구역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침입해 올 것, 그리고 이 잠수함들로 인해 인천앞바다 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보면 볼 수록 뭔가 꼭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느낌이다.

이런 위협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지 전에도 충분히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국방부가 전면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하며 과거 대통령의 행동을 단정지으려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키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내가 보기에 국방부에서는 잠수함 보다 더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한강 하구를 통한 침투 및 웅진반도에서 발진한 북한의 SES(표면효과선)에 의한 대량 침투 부분이다.


강화도 위쪽 한각 하구에서 침투문제는 이미 썰전에서 강용석이 밝힌 부분이므로 굳이 여기서 추가로 이야기 하지는 않곘다.


북한군의 SES를 활용한 한강 이남으로의 침투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면...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북한의 군사전력의 차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남한 적화통일을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본 내용은 출처가 불명확하지만 남한군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해주 및 웅진반도는 군사밀집이 어마어마한 곳이다.

북한군에 있어 휴전선도 아닌 이곳에 크게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미 웅진반도에서는 대량의 스틱스 및 실크윔 지대함 미슬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어 한국 해군이 어느정도 북진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 반면에 웅진반도에서는 대량의 SES(표면효과선), 즉 호버크레프트와 같은 고속의 표면효과선을 이용하여 북한군들을 한강이남으로 침투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전면전 상황이고 북한군 또한 남한군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침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강 이남으로 침투한 북한군은 후방교란 및 전세를 유지하면 휴전선에서 내려오는 북한군과 함께 서울을 고립시킬 수 있고 1000만 시민을 인질로 삼아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미군 2사단이 철수하던 시절,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이런 대 수상 침투를 막아주었던 2사단의 아파치 헬기가 철수하는 것 이었을 정도 였다.

이후에 웅비가 이 역활을 부여받았으나 화력부족으로 한국군에서는 새로운 능동공격이 가능한 2.75인치 로켓을 개발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화수역과 함께 이 부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주지역의 개방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바로 협상이지 않나...

서로 주고 받고 얼르고 달래는게 협상인데 상대를 겁박하고 협박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

상대방에게도 여지를 주고 사탕도 쥐어 주어야 하는 법이거늘, 상대를 협박만 한다면 결국 상대는 앞에선 수긍할지라도 뒤에선 뒤통수 칠 궁리만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그닥 기대는 안되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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