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호민론...

Posted by 해성(SeaStar) My Daily Incident/My Opinion : 2008.06.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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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의 호민론이라는 글이 있다..


호민론(豪民論)


천하에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백성뿐이다. 백성은 홍수나 화재 또는 호랑이나 표범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데도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가혹하게 부려먹는데 어째서 그러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럿이 함께 즐거워하고, 늘 보아 오던 것에 익숙하여 그냥 순순하게 법을 받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항민(恒民)이다. 이러한 항민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질게 착취당하여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집안의 수입과 땅에서 산출되는 것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에 이바지하느라, 혀를 차고 탄식하면서 윗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원민(怨民)이다. 이러한 원민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자취를 푸줏간 속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흘겨보다가 혹시 그 때에 어떤 큰일이라도 일어나면 자기의 소원을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은 호민(豪民)이다. 이 호민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다. 호민이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편을 이용할 만한때를 노리다가 팔을 떨치며 밭두렁 위에서 한번 소리를 지르게 되면, 원민은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서도 소리를 지르고, 항민도 또한 제 살 길을 찾느라 호미, 고무레, 창, 창자루를 가지고 쫓아가서 무도한 놈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나라가 망한 것은 진승과 오광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은 황건적 때문이었다.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와 황소가 그 틈을 타고 일어났는데, 마침내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한 뒤에야 그쳤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모질게 굴면서 저만 잘 살려고 한 죄의 대가이며, 호민들이 그러한 틈을 잘 이용한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 한 사람이 위에서 방자하게 눈을 부릅뜨고서 계곡같이 커다란 욕심을 부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진나라, 한나라 이후의 화란은 당연한 결과였지,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은 중국과는 다르다. 땅이 비좁고 험하여 사람도 적고, 백성 또한 나약하고 게으르며 잘아서, 뛰어난 절개나 넓고 큰 기상이 없다.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 위대한 인물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여지는 일도 없었지만, 난리를 당해도 또한 호민이나 사나운 병졸들이 반란을 일으켜 앞장서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적도 없었으니 그 또한 다행이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고려 때와는 같지 않다. 고려 때에는 백성들에게 조세를 부과함에 한계가 있었고,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서 나오는 이익도 백성들과 함께 했었다. 장사할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 주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수입을 잘 헤아려 지출을 하였기 여분의 저축이 있어 갑작스럽게 커다란 병화나 상사(喪事)가 있어도 조세를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그러고도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삼공할 정도였다.  

  우리 조정은 그렇지 아니하여 구구한 백성이면서도 신을 섬기고 윗사람을 받드는 범절을 중국과 대등하게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내는 조세가 다섯 푼이라면 조정에 돌아오는 이익은 겨우 몇 푼이고 그 나머지는 간사한 자들에게 어지럽게 흩어져 버린다. 또 관청에서는 여분의 저축이 없어 일만 있으면 한 해에도 두 번씩이나 조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의 수령들은 그것을 빙자하여 칼질하듯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또한 끝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고려 말보다 더 심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윗사람들이 태평스레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 나라에는 호민이 없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견훤이나 궁예 같은 자가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근심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서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증하겠는가? 기주·양주에서와 같은 천지를 뒤엎는 변란은 발을 구부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만한 형세를 명확하게 알아서 시위와 바퀴를 고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seelotus.com/gojeon/gojeon/su-pil-bi-pyeong/ho-min-lon.htm
이곳에 가면 원문과 해설 내용을 볼 수 있다..

계속 촛불집회를 보면서 호민에 관해 깊이 생각해 왔다..
과연 호민이 나타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현 정부의 태도도 이런 호민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큰 역활을 하는것처럼 보인다..
호민의 등장을 막고자 한다면 국민의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 줌으로서 원민과 항민의 원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태그 : 호민론

요즘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치나 시사에 관해 관망의 자세를 이어온 탓에 이곳에서도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더군다나 현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내가 자신있어 하는 분야도 아니고 더군다나 현제 시간이 허락해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굳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김지윤 이라는 한 학생의 등장과 그녀의 발언에 관한 관심 때문이다...

뭐 동영상이야 여기저기 어디서든지 검색하면 볼 수 있으니 제외하고...

한번 그녀의 발언을 글로서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이다..

바로..대중선동에 관해서다...

대중선동이라 해도 나쁘게 만은 볼게 아니다..이것도 어차피 능력이니깐...

어차피 정치인들도 대중선동의 심리적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던가....



그럼,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전문으로 알아보자...

동영상 보면서 타이핑 쳤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람...


1. 6월 6일, 한승수 총리와 대학생들과의 시국토론회,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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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력이 저희 학교 선배이신데 요즘같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저는 한승수 총리께서 한 달 전과 바뀌지 않은 모습에 정말 이 토론회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아직도 국민들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시위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질서를 반하는 그런 시위라고 아직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합니까?.

그런데 왜 유럽의 국가들은 먹지 않습니까.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는 바로 동물성 사료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휴먼스테인 같은 단체들이 미국은 가장 세계에서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의 쇠고기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쇠고기가 안전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서 시위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정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하지 않겠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우병의 위험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우리정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이 정부가 과학전문가 외교전문가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승수 총리께서 여전히 국민들을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위가 좋았는데 거리시위로 변질되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4일부터 정부는 우리 촛불시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배후세력을 운운해 왔습니다. 

마치 그때는 이 시위를 권장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면 청소년들이 우리의 배후는 바로 이명박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달 전뿐만 아니라 정부가 20년 전과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승수 총리가 전두환 바로 독재정권에서 바로 국보위에 가담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니까?

어째서 국민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정당한 목소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20년 전에도 끔찍했던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87년 6월 항쟁도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고 87년 6월 항쟁 때도 국민본부를 배후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모습과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거리에서 협상을 무효화하라 고시를 철회하라

그리고 이명박은 물러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구호가 전혀 틀리지 않았고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말을 너무 잘 했다..

쉽게 떨리고 긴장될 수 있는 상황인데 떨지 않고 준비해 간 것을 차근차근 말하는 게 인상에 남았다..

아마도 그런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했으리라...

특히나 인터넷 상에서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잘 반영했다..

특히나, 초반 자신의 의견의 증겨들을 피력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결론부분에서는 묘하게 국민이라는 보편적 집단의 단어를 지칭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돌려서 이야기 하고 있다.

 


2. 6월 10일 오후 광화문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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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운천 장관이 이곳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자리에 우리 시민들의 촛불 문화제에 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발언을? 드리기 전에 구호를 하나 외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외쳐 주십시오..

 

이명박은 물러나라.

정운천도 물러나라.

 

예 감사합니다.

87년 6월 가장 뜨거웠던 그해 여름 우리는 거리에서 독재정권 타도라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기업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미친 소도 마다하지 않는 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미친 정부에 불도저를 막기 위해서 이곳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책을 덥고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상인들은 가게의 문을 닫고 우린 오늘 촛불을 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 내려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촛불의 힘은 저 2MB의 정부가 장관고시를 두 번이나 연기하게 만들었고, 관보고시(게시)도 유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동안 그런데 저 2MB정부는 하나도 배우지 못했나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진짜 사탄의 무리 같은 저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꼼수를 쓰면서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촛불집회가 경제의 충격이 된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명박 지지율과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저 주범 이명박이 경제충격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협박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폭탄을 내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미친 교육의 폭탄을 내리고 있고 우리 노동자들 에게는 비정규직과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폭탄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내리고 있는 저 정부에 맞서서 우리의 싸움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각들이 일각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친 정부의 진짜 핵심 주도 배후 세력인 이명박이야 말로 청와대에서 방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이명박 바로 대한민국 특정 위협물질 2MB 쥐박이 정부가 없어질 때 까지 함께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대학생들이 등록금 폭탄을 알바에 88만원 세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승수 와의 대화에서 이명박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맹휴교를 성사시키고 이곳 광장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고대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에서 동맹휴교와 총궐기 같은 강력한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팍팍한 경쟁과 아. 삶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저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화물연대 노동자들께서 용기 있게 파업을 결정하셨다고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우리 들불처럼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미친 교육을 강요하는 저 정부에 맞서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얼마 전 이명박이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면서 이 시기만 어떻게든지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명박이 피할 수 없도록 우리 저항의 홍수를 만들어서 이명박이 이 촛불에 이 저항의 홍수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나올 수 없도록 우리 끝까지 촛불을 밝힙시다!!



바로 저런곳이 대중선동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좋은곳이 아닌가 싶다..

언뜻 보면 정말 대중선동을 위해 교육을 받기라도 한것처럼.....

아....누군가는 이렇게 말 할지도 모르겠다..

"쟤 빵갱이 아냐?...아니면 XX에서 교육받은 간첩아냐?..."라고 .....

뭐 그러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면 다행 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입증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선동을 위한 연설은 이미 정치인들에 의해 많이 쓰여 왔고, 다만 그 내용 자체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 또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학력과 높은 지성,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있다.

대중선동 자체가 폭동이나 과격행위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다...

잠시 대중들이 저 연설에 울컥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지성인이라는 생각과 양심에 입각하여 쉽게 폭력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현장에서도 비폭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자니 않을것으로 보인다..

간혹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듯....



3. 100분토론

 

저는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30개월 이상인 소는 식탁에 올리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면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한번 보셔도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실 텐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추가협의가 사실상 재협의에 준하는 거다 계속 말씀 하시는데 저는 뭐가 바꿔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30개월 미만 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인 통계 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OIE에서도 광우병 발생률 통계는 바로 24개월 이상 된 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30개월 미만 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협상 결과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에 소에서도 위험물질 SRM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합니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저는 연령 제한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제한이 아니라 바로 검역주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SRM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협상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위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전면 재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월령제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미국의 소에

제가 알기로는 20%만이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에 대해서도 치아 감별법 이런 것을 쓰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교과서에서도 이 방법이 굉장히 불안전 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문화도 안하겠다고 하고 재협상도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자율규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코기만 수입한 지금 협상에 따라서도 지난 한해에만 5번이나 이 법을 위반하는 미국이 뼛조각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는데 아니 법으로도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도 어기는 마당에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속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협상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들의 건강이 성역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일본은 그래서 OIE기준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지금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회 비준되고 있는 페루와의 FTA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재협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쇠고기 문제에서 중요하고 무역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무역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고 한미 FTA체결하실 때에도 졸속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이번에도 국민들의 의사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이 쇠고기 협정을 체결하는 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쇠고기 협상 재협상 없이 추가 협이다 뭐다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 이어가려 한다면 저는 광우병 국민대체본부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 운동이 이명박 정권의 퇴진 운동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 담화문에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더니 또 얼마 전에는 자동차 핸드폰 얘기 꺼내셨습니다.

자동차와 핸드폰을 더 많이 팔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 이렇게 말씀 하신 것 자체가 임기응변 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경제충격 예기 하셨는데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예기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엄청납니다.

이런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경체충격 예기 하면서 저는 협박하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말씀 하셨다면,30개월 미만 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협상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선시 하는 게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6.9%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지리한 공방전...

양측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라디오 처럼....

어쩌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 일지도 모르곘다..

토론 이라는것 자체가 결론을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상충되는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하는게 목표 이니....

그렇다면 현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 줄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라는 변수....



허균의 호민론 이라는 것이 있다...

김지윤 학생을 보고 "그녀도 어쩌면 호민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물론 그녀가 이렇게 의도해서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터.....

우선은 좀 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



한번쯤...만나서 이야기 해 보고 싶은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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