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향한 국방부의 삽질

Posted by 해성(SeaStar) My Daily Incident/My Opinion : 2013.07.11 18:49

이렇게 국방부가 친절한 곳이었나?

오늘 국방부 발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기관이 스스로 정쟁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들어와 논란을 가중시켰다.

사실 논란이라 할 것도 없다.

생각해 보면 도미노처럼 NLL문제를 쟁점화 시키는 모습이 꼭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처럼, 정당에서부터 한 국가의 정보기관, 그리고 군에서 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NLL 포기" 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달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꼭 국민들이나 언론의 시선을 NLL에 묶어 두려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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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부 발표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가는 사항이 있다.

심지어 억지처럼 들리는 부분까지도 말이다.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NLL남쪽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 포기" -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몇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다.


1.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남측 관할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중립수역화 된 곳에서 해군력이 빠지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음

 - 북한 해군력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며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함

 - 서북 5도의 해병대와 주민들은 북한군의 인질화 될 수 있음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전략을 수립,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방북했음



자, 이제 하나 씩 살펴보자.

먼저, 국방부에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NLL이남으로 한정하였는데 최종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전략으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회담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 아니 하다못해 NLL이남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면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미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밝힌 바 있는데, 각 나라의 정상간에서 대화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루지 않고 대략적인 선언정도만 해 주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회담들에서 결정을 해야 맞는 것이다.

특히 정상간의 대략적인 회담에서는 말 한끗차이에서 서로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장관급이나 실무진의 회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간의 대화를 말 꼬투리 잡듯이 논란을 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이 논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공동어로구역 내 북한 잠수함의 침투 문제 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동어로구역은 평화수역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은 일체 들어올 수 없으며 경찰력만으로 그곳을 유지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그런데 이 평화수역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침범한다면,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럼 그 책임을 북한에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음...사실 여기서 국방부가 했을 고민을 어느정도 이해는 한다.

개인적으로 밀덕후 인지라 잠수함, 특히 소음이 적은 소형 디젤잠수함의 위험성과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능력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고민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더 수월하게 알아챌 수 있을 까?

이전의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이상, 즉 광대토대왕함급 이상의 함정은 웅진반도에 다수 포진해 있는 실크윔이나 스틱스 지대함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 어느정도 이상으로 북진할 수 없다.

잘못하여 북한 웅진반도의 대함미사일이 발사된다면 대한민국 함정의 피해 뿐만 아니라 확전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대형함정의 소나를 활용한 대잠수함 초계가 안된다는 문제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대잠초계를 하려면 함정의 발전된 소나 뿐만이 아니라 한국해군이 보유한 링스 대잠헬기나 P3C대잠초계기, 그리고 잠수함간의 합동적인 초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실 이렇게 꼼꼼히 대량의 소노부이를 뿌리고 함정과 대잠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잠수함을 잡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일전의 림팩훈련등에서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여러 대잠초계망을 뚫고 가상으로 적함을 다수 침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공동어로구역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침입해 올 것, 그리고 이 잠수함들로 인해 인천앞바다 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보면 볼 수록 뭔가 꼭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느낌이다.

이런 위협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지 전에도 충분히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국방부가 전면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하며 과거 대통령의 행동을 단정지으려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키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내가 보기에 국방부에서는 잠수함 보다 더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한강 하구를 통한 침투 및 웅진반도에서 발진한 북한의 SES(표면효과선)에 의한 대량 침투 부분이다.


강화도 위쪽 한각 하구에서 침투문제는 이미 썰전에서 강용석이 밝힌 부분이므로 굳이 여기서 추가로 이야기 하지는 않곘다.


북한군의 SES를 활용한 한강 이남으로의 침투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면...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북한의 군사전력의 차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남한 적화통일을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본 내용은 출처가 불명확하지만 남한군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해주 및 웅진반도는 군사밀집이 어마어마한 곳이다.

북한군에 있어 휴전선도 아닌 이곳에 크게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미 웅진반도에서는 대량의 스틱스 및 실크윔 지대함 미슬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어 한국 해군이 어느정도 북진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 반면에 웅진반도에서는 대량의 SES(표면효과선), 즉 호버크레프트와 같은 고속의 표면효과선을 이용하여 북한군들을 한강이남으로 침투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전면전 상황이고 북한군 또한 남한군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침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강 이남으로 침투한 북한군은 후방교란 및 전세를 유지하면 휴전선에서 내려오는 북한군과 함께 서울을 고립시킬 수 있고 1000만 시민을 인질로 삼아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미군 2사단이 철수하던 시절,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이런 대 수상 침투를 막아주었던 2사단의 아파치 헬기가 철수하는 것 이었을 정도 였다.

이후에 웅비가 이 역활을 부여받았으나 화력부족으로 한국군에서는 새로운 능동공격이 가능한 2.75인치 로켓을 개발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화수역과 함께 이 부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주지역의 개방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바로 협상이지 않나...

서로 주고 받고 얼르고 달래는게 협상인데 상대를 겁박하고 협박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

상대방에게도 여지를 주고 사탕도 쥐어 주어야 하는 법이거늘, 상대를 협박만 한다면 결국 상대는 앞에선 수긍할지라도 뒤에선 뒤통수 칠 궁리만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그닥 기대는 안되지만 뭐...


모 일간지에서 어떤 기사를 보았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북 정보망이 붕괴되어 작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조차 미리 알지 못했다고 질책하는듯 하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지 4년이 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 정권의 비판은 없었다.
그렇다고 좋은 기사도 아니었다.
제목만 그러했을 뿐이다.
뭐 이쪽 신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짐작을 하기에 이런 제목이 붙는것도 이상하지도 않다.

일간지 및 기사제목은 말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이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다.
어차피 이쪽에 별로 관심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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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모습(촬영 일시 : 2009년 9월 13일)


먼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정보, 즉 HUMINT(Human Intelligence)이다.
특히나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정보를 중요시 하지 않았던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쪽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CIA, DIA, SIS, NIS, AIU 등의 I는 Information이 아니라 Intelligence 이다.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말하는 정보는 Information 이 아닌 Intelligence를 사용한다.
보통  Intelligence는 지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쪽에서는 이를 "사용 가능한 의미있는 정보"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런  Intelligence는 여러 정보로 나뉜다.
앞서 말한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와 함께 레이더 등으로 수집하는 전자정보(ELINT, Electronic   Intelligence ), 항공 영상등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IMINT, Imagery Intelligence), 전파신호를 수집하는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 감청등을 통하여 수집하는 통신정보(COMSEC, Communication Secuity), 인터넷을 통한 해킹등의 사이버정보(CYBERINT, Cyber Intelligence) 등이 있다.
뭐 보통 정보는 수집하는 수단에 Intelligence만 붙여서 만든 단어들인 셈이다.

인간정보도 마찬가지다.
바로 Human, 즉 인간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를 말한다.
특히나 이러한 인간정보는 과거 고대시절부터, 어쩌면 인간사회에 조직이 생기고 조직간 갈등이 생기면서 부터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도 마찬가지 이고 현재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절대적 목표는 국가 및 원수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작게는 한 부대가 전술적 행동을 할 때에도 야전규범과 함께 중요한것이 지휘관의 능력 및 사고 능력이다.
적 부대가 있다면, 이 적부대의 인원, 무장, 훈련정도 등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지휘관의 사고능력이다.
이 지휘관은 우유부단한지, 결단력이 있는지, 콤플랙스가 있는지, 왼손잡이 인지, 폭력성이 강한지, 등등을 판단하는 것도 이 부대를 상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상대국의 국가원수나 대통령 및 주요 인물의 정보 등이 인간정보로서 그 국가의 앞날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을 세울 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현대 정보 및 과학기술이 발달한 환경에서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기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인간정보의 획득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정보 자체가 분석가의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에 쏟아지는 인간정보 중 쓸만한건 별로 없는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과학기술의 발달 보다는 심리학적 요소가 더 높다 보니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
그만큼 현대에도 수집이 힘든 정보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제 북한을 보자...
누구라도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오는건 엄청 힘들어 보일것이다.
더군다나 김정일, 김정은 등 국가 원수급의 정보를 획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잠입하는 간접, 혹은 흑색정보원 으로는 이들에게 접근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처럼 북한과 연결통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 획득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김정일 국방워원장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미국은 우리로부터 정보를 얻어가려고 혈안이 된 적이 있지 않았던가...
김정일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여자는 밝히는지, 밥은 얼마나 먹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폭력성이 강한지, 경호 수준은 어느정도 인지...등등...
이러한 정보들은 누군가들이 원하는 것처럼 김저일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정보가 아니다.
북한과 전쟁시 사용하려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예측불가능 국가라는 북한의 행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금 TV를 키고 뉴스를 보라...
모두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과거 김정일의 일본인 요리사와 스위스에서 함께 학교를 다닌 외국인 친구들 까지 출연하고 있는 상황을...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지금 대북정보망이 붕괴되고 인간정보가 부족한게 무엇 때문인지...
과거 10년간의 진보정권과 지금의 정권중 어느 정권이 북한의 인간정보를 획득하는데 더 유리했을 지...

쩝...그떄는 서로 말이라도 했지, 지금은 거의 단절 수준이니....





P.S.
아 씁....
그런데 내꺼 국가정보론 책은 어디로 간건지...
찾으니깐 안보이내..
서울로 올라오면서 사라진건지...
아니면 아직 못 뜯은 박스속에 고이 있는건지....



토요일 아침, 근 한달여 만에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내손으로 뽑았고 또 나와 많은 부분 생각하는것이 같았기에 너무도 좋아했고 존경했으며 믿었던 전 대통령, 아니 인간 노무현의 죽음에 멍해질 수 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도 가벼운 담소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무엇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갔을까...
나는 도데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등등..
이야기는 무거워 질 수밖에 없었고 이성적인 판단 보다는 격한 감정에서 오는 공허함만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야구장 관람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서려는데, 동생이 이런날 봉하마을로 가지는 못할 망정 무슨 야구장이냐며, 방관자라던 오빠는 여전히 비겁하다며 핀잔을 준다.
맞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나는 철저히 방관자의 길을 걸었다.
상당 부분 생각이 비슷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믿었기에 직접적인 정치적 견해 보다는 제 3자적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실증주의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 했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동생에게는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모습이 비겁해 보였을 지도 모르겠다.

항상 동생이 내게 말하는게, 감정을 배제한 제 3자적 관점이나, 실증주의적인 사고 등은 감정이 있는 인간에게 감정을 제거하는 고문과 같고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말한다.
예전 같았으면 동생이랑 즐겁게 토론했을 이야기 인데 왠지 모르게 이날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집을 뒤로 하고 친구들과 만나 야구장을 향했다.
야구경기 관람 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은 너무도 무심했다.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안돼서 일까, 아니면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여서 일까...
주변 일상은 변화가 없었다.
야구장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 였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로 말은 안하지만 일상의 모습이나 말에서는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표정에서만큼은 안타까움이 묻어 나왔다.
나도 친구들에게 전 대통령의 죽음을 쉽게 물어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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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내에서도 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전하며 엠프 및 치어리더의 응원을 하지 않고 단체응원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전달 되었다.
그리고 야구장 곳곳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알리는 00일보의 호외가 널려 있었다.
사람들 마다 손에 호외를 들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에게 대통령 서거에 관해 물어보려 했으나 이야기를 꺼내도 친구들은 쉽게 말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차피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런걸 물어볼 필요가 있냐며 말을 아낀다.
나는 더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호외를 보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서거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알고는 있지만, 왠지 모를 암묵적인 합의였을까...
어차피 똑같은 생각을 할텐데 굳이 말로 해서 뭘 하겠냐는 듯...




우리 일행들은 선수들에게는 좀 미안하긴 했지만, 야구경기 중간에 나와 버렸다.
게임이 지고 있어서라기 보다는 왠지 모를 공허함 때문 이랄까...
일행 모두 말은 안했지만 분위기는 그러했다.
그리고 그렇게 야구장을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들은 치어리더가 나오지 않은 것이나 지고 있는 게임에 흥미를 잃은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착각 이라기에는 이들의 표정이 너무도 예전과는 달랐다.

친구들과 나는 목포로 돌아왔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밀린 일을 처리하는 대신 컴퓨터를 키고 뉴스를 검색했다.
관련 메이저의 뉴스 및 기타 개인 블로그의 내용들 까지 빠짐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이곳 지방에서 생각했던 거 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다.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목과 갈등은 여전했다.
특히나 봉화마을의 주변이나 서울 광화문의 상황은 정말 안좋아 보였다.
작년 촛불 집회때 만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만큼은 어디든지 뛰쳐 나가고 싶었다.
지켜만 보는 방관자로 남기 보다는 현장에서 목 놓아 울고 싶어졌다.
어쩌면 조용히 침묵하는 나같은 방관자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버린건 아닌지 괜한 자책감 마저 들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은데 전혀 손에 잡히지는 않았다.
이럴줄 알았으면 당장 봉하마을로 달려갈걸 하는 진한 아쉬움만 남는다.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 너무 안주한 탓인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한다.
봉하마을로 향하는 조문객들의 소식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만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방관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나 스스로 생각한게 있었다.
"이제 세상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다."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개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있다."
"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 이라면 어느정도 안주하며 살 수 있다."
"크게 떠들며 살기 보다는 조용히 관망하며 살겠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고 내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이들은 세상에 많다."
그런데 오늘 만큼은, 이때의 다짐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국민장으로 치러 진다는데, 꼭 한번쯤은 기회를 내서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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